2007년08월05일 45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전자상거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한 경우,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언제나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④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신의 약관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전자상거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한 경우,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언제나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

이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므로, 다른 법률과 경합할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. 따라서, 모든 보기가 맞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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